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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2001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15세 | ||
| 사건요약 |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입원치료 중 의식불명 발생하여 응급차로 이송 중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오른쪽 다리 전반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어 상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00병원에서 2014.12.12.부터 5일간 입원하였다가 12.16. 의식불명으로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다. ②원고는 구급차로 이송 중 전열기 사용으로 오른쪽 허벅지, 종아리, 발목의 오른쪽 다리 전반의 신체에 3도 화상을 입었다. ③2015.1.6.까지 피고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의 치료를 받았는데,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 후 화상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④1.7. 가피절제술, 1.20. 가피절제 및 인공진피식피술, 2.3. 가피절제 및 부분층자가피부이식술을 시행 받고 2.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자신의 신체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각별히 주의을 기울여 전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세를 변경하거나 담요 또는 의복을 사용하여 원고의 신체상태를 살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하지(화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33,112,56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045,620원 ②향후치료비 : 12,0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843,905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치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 환자 본인과 가족이 겪었을 고통,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1,002,0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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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