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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7가단24266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약물 처방 후 상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 등으로 진단하여 약물 처방을 하였으나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췌장암 및 암전이로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3.2.21. 옆구리 통증, 복통과 설사가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항생제와 지사제 처방을 받았다. ②10.16. 음주 후 상복부 통증 발생하여 혈액검사 받았고, 10.21. 혈액검사 결과 당수치 140mg/㎗ 및 당화혈색소 7.8% 였다. ③11.4.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결과 식도열골, 만성표재성위염, 장상피화생으로 나타났다. ④2014.0.21. 혈액검사 결과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내원 메트포민 복용 후 속이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당화혈색소 6.8%로 나타나 식이 조절 및 운동을 권유 받았다. ⑤7.7. 식이조절 후 체중 17kg 감소하였고, 허리통증 및 요추부 좌측 척추 주변부 근육 통증 호소하여 90일분 약물을 처방 받았다. ⑥8.18. 00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8.19. 의료진으로부터 췌장 종양-간 복강 내 전이 의심 소견을 들었다. ⑦8.23. 망인은 일본으로 귀국하여 이후 **센터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5.7.13.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상복부 통증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을 내원한 2013.1016.부터 최종적으로 내원한 2014.7.7.까지 장기간에 걸처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았음에도 췌장암의 진단을 위한 검사 등을 받지 못한 사실, 2014.8.18. 00병원에서 췌장암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췌장암을 진단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러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췌장암을 진단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의료진이 망인을 진료할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 수준에 비추어 췌장암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 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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