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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6가단11696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79세 | ||
| 사건요약 | 요양병원 입원 치료 중 왼손 등에 멍이 들어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검사 및 진료를 하지 않아 증상 악화로 상급병원 전원 후 좌측 팔 동맥색전증 등 진단 하에 응급 혈전용해술 및 혈전제거술 등 두 차례의 수술 시행 후 동맥폐색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 입원 중 2016.3.16. 폐렴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3.20. 9:00경 왼쪽 손등에 멍이 들어있어 왼손이 시리고 저리다고 아픔을 호소하였다. ②3.21. 9:00경 왼손이 저리고 아프며 감각이 덜 하다는 호소를 하여 피고는 히트램프를 적용하는 처방을 하였다. ③3.22. 9:00경 왼손 통증을 호소하였고 14:00 왼손에 무감각,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④3.22. 오전에 망인의 왼쪽 팔목까지 청색증이 번지고 색깔이 짙어진 것을 발견하고 아들인 원고에게 연락하였다. ⑤원고가 도착하자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여 14:24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좌측 팔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상세불명 폐렴으로 진단하였다. ⑥헤파린 투여 및 응급 혈전용해술, 기계적 혈전제거술 등을 시행하였고, 3.23. 9:40경부터 11:10경까지 다시 같은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후 좌측 쇄골하동맥 폐쇄는 호전되었으나 좌측 액와동맥 이후 팔동맥 폐쇄는 호전되지 않아 좌측 팔 절단 수술을 고려하던 중 11:43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최초 증상 발현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6.3.22. 망인의 팔목까지 청색증이 확대된 이후에야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였고 망인을 00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전용해술, 혈전제거술 등을 시행받을 당시에는 이미 수술 예후가 좋을 가능성이 있는 12-24시간을 훨씬 경과한 후인 점, 망인은 두 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전원 다음날인 3.23. 재관류 손상이 직접 사인 중 하나가 되어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에게 급성 동맥폐색증의 초기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그 원인과 병명을 진단하기 위하여 증상과 경과를 관찰하고 가능한 신체검사 등을 시행한 후 진단에 따른 치료를 하고 그 진단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검사, 시술 등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은 재관류 손상 외에 폐렴도 사망 원인이 되었던 점, 고령, 고혈압 등 동맥폐색증과 관련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망인의 동맥폐색증의 진행속도가 빠르고 재롼류 수술에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망인이 입원 치료받은 기관과 경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5(각 3,000,000원) (3)**합계 : 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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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요양병원 입원 치료 중 사고 발생함(편의상 내과로 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