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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6582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황달 및 간추치 상승으로 내원하여 간경변증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황달 증상이 심하게 되어 혈액검사 등 결과 용혈성 빈혈로 진단 및 스테로이드 치료 후 비장절제술 시행받았으나 과다출혈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황달 및 간추치 상승으로 내원하여 간경변증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황달 증상이 심하게 되어 혈액검사 등 결과 용혈성 빈혈로 진단 및 스테로이드 치료 후 비장절제술 시행받았으나 과다출혈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비장절제술 후 관찰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비장절제술 후 활력징후 측정, 섭취량과 배설량 8시간 간격 측정, 혈액검사 등을 지사하였으나 출혈 여부에 대하여 집중 관찰하도록 직접 처방하지는 않았고 그 후 6.6. 00:00경부터 07:00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기 전까지 망인의 호흡곤란이나 통증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직접 입원실로 와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적은 없으며 망인의 복부 방사선 촬영이나 복부 초음파 검사, 복부 CT검사, 추가적인 혈액검사는 시행되지 아니한 사실, 비장절제술 이후 6.5. 14:00-15:00경 시행한 혈액검사상 망인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8.4g/dl이었으나 6.6. 06:20경 배액관으로 다량의 혈액이 배액된 이후 시행한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는 3.9g/dl로 저하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의 비장절제술 이후 피고들을 비롯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비장절제술 시행 전날인 6.4. 오후에 전공의가 망인에게 비장절제술과 간 조직검사를 시행하는데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되고 수술 중․후로 출혈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혈 또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 망인은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망인의 경우와 같이 원래 출혈 경향이 있어 지혈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담당하는 집도의는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의 정도와 그로 인한 위험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망인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비장절제술을 집도한 피고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비장절제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일부 및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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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비장절제술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녀(8,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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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6가합565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