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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합10492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발열, 구토, 기침 등 증세로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검사상 폐렴 및 급성인후염 등 진단 하에 입원 및 수액 투여 등 호흡기 치료를 하였으나 경과관찰 중 상태 악화로 대학병원 등 전원 조치 후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8.1.15. 발열, 기침, 구토 등으로 00병원에 내원하여 독감검사에서 응성 판정을 받고 약을 처방 받아 귀가하였다. ②망아는 고열이 지속되어 18:4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폐렴이 확인되었고, 급성인후염 증상이 의심되었다. ③의료진은 폐렴, 급성인후염,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한 후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19:00경 망아에게 체액 보충을 위한 수액 투여를 시작하였다. ④항생제 유니설암 600g, 덱사메타손 1mg, 티램 0.5ml를 투여한 후 호흡기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⑤1.16. 05:00경 망아의 체온이 39.1℃로 확인되어 해열진통제를 경구 투여하여 체온을 1시간마다 체크하여 필요시 마다 해열제를 처방, 투여하였다. ⑥1.17. 08:00경 항생제, 스테로이드, 해열제, 증기흡입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체온이 38.5℃로 끙끙거리는 증상과 함께 빨간 입술색, 딸기혀, 손발의 발적 증상이 나타났다. ⑦의료진은 독감검사상 다시 음성으로 나오자 가와사키병 의증으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신체검진 결과 급성비인두염, 가와사키병 추정 진단을 하였다. ⑧**병원은 혈액검사 결과 전혈구감소증 증상이 있어 패혈증, 가와사키병, 혈액장애를 의심하는 소견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⑨18:18경 ㅎ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계통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20:35 항생제(cefotaxime)를 투여하고 뇌CT 및 뇌척수액 검사를 하였다. ⑩뇌척수액 검사결과 뇌수막염 또는 뇌염으로 진단되어 의료진은 1.18. 00:10경 광범위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여 배양검사 결과 폐렴연쇄구균이 동정되어 패혈증으로 진단을 하였다. ⑪10:14경 망아를 ㅈ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 10:46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계통문진 및 이학적 검사결과 왼쪽 눈 빛 반사가 전혀 없었으며 13:0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⑫망아는 입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12. 13:42 패혈증 및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상태에 대한 일차적인 검사를 시행하였고,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망아에게 폐렴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고열 증상, 인후에 발적이 있으며 기침과 가래가 약간 보였고, 구토와 수유곤란이 있어 일차적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폐렴, 급성인후염, 급성위장염을 의심하여 망아의 상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감시를 하기 위하여 입원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 당시 위 의료진이 가와사키병을 의심하였는데, 항생제 등 약물치료에 반응 없는 지속적인 고열이 있는 망아에게 추가된 임상증상이 빨간 입술색, 딸기혀, 손과 발의 발적 등이 있다면 시진과 임상적 소견에 반하여 가와사키병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병원에서도 망아에 대하여 패혈증, 가와사키병, 혈액장애를 의심하는 소견으로 같은 날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망아가 피고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전신 감염 및 염증 반응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병원에서 시행된 혈액검사상 균이 동정되지 않았다. 위의 진료 과정 등을 보면, 망아가 이후 뇌수막염으로 진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뇌CT 및 뇌척수액 검사와 같은 적극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뇌수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