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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9가단203686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대장내시경 검사 후 복통을 호소하여 약물 투여 후 귀가하였으나 복통이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 및 복부CT검사 결과 범복막염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6.17.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의식진정 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②원고는 검사 후 복통을 호소하여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 받은 후 귀가하였는데, 복통이 계속 되어 6.18.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상 범복막염으로 진단되어 봉합술을 받은 후 6.28.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대장내시경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특별히 자발적 천공을 일으킬만한 기저 병변이 없었던 점, 대장내시경 검사 후 복통과 다량의 공기복증이 발생하였던 점, 천공부위가 대장내시경 후 천공이 잘 발생하는 일반적인 부위(S자 결장)인 점, 내시경 검사 후 단시간 내에 원고에게 범복막염 증상이 발생한 점,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가 계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복부 X-ray나 CT 등 진단검사를 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 등만 투여한 후 원고를 귀가조치시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장천공은 대장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것이며 이후 피고병원 의료진의 조치도 부적절하거나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제왕절개 수술 및 장결핵의 병력이 장천공의 발생위험을 높였을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78,732원 ②향후치료비 : 6,846,22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259,968원(10,324,96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원고에게 향후 반흔성형술 등 육안으로 관찰되는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8,259,9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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