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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5가단539235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37세
사건요약 상복부 통증과 오한이 동반된 중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관결석과 수신증 진단 하에 요로결석을 위한 수술 시행 후 복부 돌출감 및 불편감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장골하복부신경이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후유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10.11. 우측 상복부 통증이 발생한 후 열과 오한이 동반되고 통증이 심해져 10.14.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0.16. 복부CT검사 결과 우측 요관결석과 수신증을 확인하고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11.8. 요관결석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종류 후 2시간이 지난 때부터 우측 전면 복부가 돌출되어 있었다.
④의료진은 마취로 인하여 복부가 부은 현상이라고 판단하여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11.16. 원고를 퇴원시켰다.
⑤11.21. 원고가 하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자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였고, 12.6. 수술 부위에 삽입한 스텐트를 제거하였다.
⑥2014.3.21. 원고가 좌측 옆구리 통증과 계속된 우상복부 돌출감이 느껴진다고 하자 복부CT검사를 한 결과 양측 신장의 작은 결석외 좌측 부신에 0.8cm 크기의 혹이 관찰되었다.
⑦원고는 3.28.부터 6.19.까지 내분비내과에서 외래 및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2015.7.30. 우측 복부의 반흔 탈장과 우측 다리가 불편한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⑧의료진은 8.4. 근전도 검사결과 장골하복부신경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우측 장골하복부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벽 근육의 약화 및 위축으로 우측 복부돌출과 대퇴부 감각저하의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나 그 주변 부위를 지나치게 견인하거나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하여 장골하복부신경을 손상시켰고 위 수술 직후부터 원고가 계속하여 우측 복부돌출과 통증, 감각저하를 호소하였음에도 2015.8.4. 장골하복부신경의 손상을 확인할 때까지 약 1년 9개월 남짓 동안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만 함으로써 그 증상을 악화시켜 후유장애를 발생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인 요관결석제거술 시에는 장골하복부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은 인정되는바, 수술 후 발생한 장골하복부신경의 손상은 위 의료진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거나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보이므로 위 수술 과정이나 이후에 장골하복부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에게 발생한 장골하복부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장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N), 근육위축, 대퇴부 감각저하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5%(영구)
④금액 : 144,605,775원
(2)기왕치료비 : 153,1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1,331,247원(144,758,92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26,331,247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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