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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서부 2017가단107979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건강검진을 위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하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하여 이송 조치 후 천공 부위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6.29.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②피고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체내로 내시경 기계를 삽입하여 검사하던 중 대장 내 항문연 상방 20cm 지점(S자 결장)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생하였다. ③피고는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원고를 ㅂ대학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는데, 대학병원에서 천공부위에 대한 쐐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7.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점, 원고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천공의 위험이 높은 연령대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원고의 결장이 대장내시경 검사시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피고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사전에 내시경 기계에 의한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내시경 기계를 조작함에 있어서도 기계 선단에 의한 직접적인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계약의 당사자 내지 사용자로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들이 사고 직후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와 전원 등 사후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5,401,736원 (2)기왕치료비 : 3,241,041원 (3)기타 공제액 : 2,377,560원(기납부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241,041원(5,401,73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체적 재산적 손해의 정도, 의료사고 발생 당시 피고들의 조치,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3,758,7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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