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16264(본소)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당뇨병, 심장혈관 질환, 고혈압 등 기왕증 환자에 대한 관상동맥후회 이식술 시행 및 약물 처방 후 퇴원하여 구역감 증상 주소로 내원 및 위장관내시경 검사 중 생검을 시행하였는데 출혈 발생하여 지혈 처치 및 투석 치료 중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로 2015.1.19. 피고병원에서 심장관상동맥후회로 이식술을 받은 후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다. ②수술 후 2.10. 퇴원하여 2.16. 혈당 조절을 위하여 피고병원 내분비과에 입원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심한 구역감이 있다는 증상으로 호소하였다. ③의료진은 2.17. 12:00경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중 조기위암 병소에 조직검사를 위한 생검을 시행하였다. ④2.18. 01:30경 망인에게 검은 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직장검사를 시행하여 혈변을 확인한 후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⑤검사결과 03:16경 헤모글로빈 수치가 7.96g/dL, Hct 수치가 22.6.%로 확인되자, 03:53경 소화기내과에 재협진을 의뢰하였다. ⑥06:50경 수혈을 시행하였으며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복용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⑦소화기내과 의료진은 10:42경 VDA(내시경 지혈 치료법)를 시행하겠다는 회신을 하고 12:05경 상부위장관내시경을 통해 조직검사 부위 궤양 출혈을 확인하였다. ⑧지혈술 이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14:23경 9.4g/dL, 22:11경 9.1g/dL로 확인되었다. ⑨망인은 혈액검사결과 칼륨 6.2mmol/L, 혈중 요산질소 132mg/dL, 크레아티닌 4.62mg/dL으로 신장기능 관련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⑩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요독증에 의한 뇌병증으로 의심하여 뇌CT검사를 계획하였다. ⑪2.19. 11:32경 망인에게 뇌CT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의식상태와 관련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요독성 뇌병증을 의심하고 혈액투석을 계획하였다. ⑫12:00경 망인에게 투석을 위한 혈관 카테터를 삽입하고 14:55경 혈액 투석을 시작하였다. ⑬투석 이후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 있었고, 검사결과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었다. ⑭망인은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8.19. 패혈성 쇼크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고령으로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신부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다량 출혈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위 의료진은 2.18. 03:16경 혈액검사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약 9시간이 경과한 12:05에서야 응급내시경 및 지혈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출혈 감별 및 처치를 지연하였다. 또한, 위 의료진이 응급내시경 및 지혈술을 지연함으로써 망인의 요독증이 악화되었고 이는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요독증으로 인한 요독성 뇌병증으로 진행하여 혈액 투석을 시행하게 되었고, 투석 중 발생한 저혈압과 혈중 삼투압의 감소 등 원인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심정지후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투석 중 발생한 저혈압, 혈중 삼투압의 감소가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투석을 시행하게 된 요독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 조직검사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조직 생검은 출혈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침습행위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로서 피고병원이 사전에 망인에게 조직생검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병원은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기왕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왕증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4,182,9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254,876원(4,182,92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기왕증, 의료사고 발생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3(각 10,418,292원) (6)**합계 : 31,254,876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