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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가단136645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양병원에 입원 중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고난 직후 침대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여 상완골 골절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 및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4.19. 만성 및 말기 신장병(5기)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뇌경색증, 만성 폐색성 기관지염, 기타 섬망 등으로 피고병원에 입원 후 혈액투석 및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2018.5.15. 16:31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고난 뒤 침대에서 낙상하여 좌측 어깨를 바닥에 부딪혔다. ③의료진은 16:32 의사에게 보고 및 응급처치를 한 후 16:58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 ④5.16. 00외과의원에서 왼쪽 상완골 골절 진단을 받은 후 상지보조기를 착용하였는데 5.18. 불안증세와 열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⑤망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21. 14:51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환자에 대한 관찰 및 보호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고병원 물리치료용 침대에서 물리치료사로부터 왼팔, 왼다리 등에 물리치료를 받은 후 물리치료사가 교대하는 사이에 재활치료실 침대에 앉아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발생한 사실, 망인은 일주일에 세 번 투석을 하는 환자로 사고 당시 혼자서는 거동하기 어렵고 제3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보호자가 없으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보호자가 있으면 보행기를 작고 다닐 수 있는 정도였던 사실, 재활치료실의 침대는 침대난간이 없어 보행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의 머리 부위 외표에서 직접적으로 외력이 가해진 소견은 없으나 왼쪽 어깨부위에서 상당한 피하출혈이 있고 고령의 경우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외력에 의해서도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망인의 경막하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막하출혈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망인의 뇌경막하출혈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직접 선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위 낙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낙상 사고 당시 앉아 있던 중 혼자 움직이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00,000원(3,000,00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과거 병력 및 연령, 가족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2원) (6)**합계 : 18,899,9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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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