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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1가합437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50세 |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 및 복부CT촬영 결과 위내시경 검사 시행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복부 등 방사선검사 결과 대장팽창으로 장마비 증상이 관찰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객담항산균도말검사상 폐결핵이 악화되어 패혈증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2.15. 복부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복부CT촬영 결과 결핵, 암, 만성 장질환의 가능성과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②3.21. 10:20경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측정한 활력징후는 혈압 110/80mmHg, 맥박 7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7℃였다. ③3.22. 16:10경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여 위내시경 검사는 시행하였으나 대장내시경 검사는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④의료진은 3.23. 08:10 망인에 대하여 다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였다. ⑤12:10경 복부 팽만감 및 복통을 호소하자 대장내시경 검사를 미룬 후 복부 및 흉부 방사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장, 대장에 장관 팽창으로 인한 장마비 증상이 관찰되었다. ⑥14:00경 망인이 다시 복통을 호소하자 복부CT검사를 실시하였고 17:30경 복부CT 검사결과 망인에 대하여 장결핵, 대장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 ⑦3.24. 06:00경 망인이 복부팽만감과 복통으로 인하여 잠을 잘 자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06:57경 객담항상균도말 검사 및 결핵검사를 실시하였다. ⑧12:30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00/60mmHg, 맥박 7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5℃였다. ⑨12:50경 최종진단명 장결핵, 폐결핵 및 전이성 대장암이 의심된다고 기재한 진료의뢰서, CT검사 결과 등을 교부하여 망인을 퇴원시켰다. ⑩12:52경 객담항산균도말검사상 3+결과가 나왔고 3.28. 13:57경 결핵검사상 양성결과가 나와 망인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⑪3.24. 20:25경 00의료원 도착 당시 망인은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였고 혈압은 측정되지 아니하였다. ⑫의료진은 기관삽관을 하여 기계호흡을 하도록 하였고 승압제를 주사하여 혈압을 유지하였으며 21:38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55/30mmHg, 맥박 119회/분, 호흡수 20회/분이었다. ⑬20:50경 산소포화도가 촉지되지 아니하였고 승압제의 용량을 증가하였음에도 20:56경 혈압이 70/40mmHg으로 측정되었다가 21:08경 촉지되지 않아 21:20경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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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2011.3.23. 17:30경 망인에 대한 복부CT 검사결과 확인 후 장결핵 등을 의심하였고 결과상 다량의 복수가 확인되므로 양상 사진만으로는 복막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의료진은 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복수가 있으면 그러한 상황을 결핵성 복막염이라고 이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결핵 및 결핵성 복막염에 대한 치료는 보통 하루에 한번 관련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위 의료진이 3.23. 저녁 복부CT 결과를 확인하고 전염성 있는 결핵이 의심되어 망인을 1인실로 옮기고 다음날 06:00경 결핵 확진을 위하여 객담항산균도말검사 및 결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망인 및 그 보호자들은 전원을 요구하여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실질적으로 망인에 대한 결핵 및 결핵성 복막염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병원의 진단 및 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전원과정에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복부CT검사 결과 결핵 및 결핵성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결핵 확진을 위하여 3.24. 06:00경 추가 검사를 실시한 상태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망인이 퇴원을 결정하여 전원을 하게 된 사실, 전원 당시 환자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호흡이 곤란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 의료진이 동승한 구급차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게 되나 퇴원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상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달리 전원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전원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의뢰서, 각종 검사결과지 등을 망인 보호자에게 교주하여 전원 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의료진은 전원 직전 망인에 대한 객담항산균도말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망인의 결핵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 및 보호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