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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합24916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28세 | ||
| 사건요약 | 복부CT검사상 다발성 림프절 비대가 관찰되어 PET-CT검사 결과 림프종 의심 하에 확진을 위한 절개생검을 시행 중 주위 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여 우측 후방 견갑 신경손상 및 부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 초순경 미열, 오한 및 설사가 발생하고 체중이 감소하여 복부CT검사 결과 다발성 림프절 비대가 관찰되었다. ②9.23. 내원 후 추가 검사를 위하여 9.26. 입원 후 PET-CT검사를 받은 결과 림프종이 의심되자 의료진은 확진을 위하여 10.1. 병소의 조직을 떼어내어 절개생검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10.2. 퇴원하였고, 의료진은 10.7. 검사결과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진단하여 10.10. 원고에게 결과를 알려주었다. ④이후 원고는 오른쪽 팔이 허약해지고 오른쪽 팔에 통증이 생겨 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손상으로 추정 진단 및 스트레칭 운동을 처방받았다. ⑤11.24. 의료진으로부터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후 경추 상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우측 후방 견갑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다. ⑥그 후 2009.10.16. ㅇ신경과에 내원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림프종 비대가 관찰되어 악성 림프종 등의 감별 진단을 위하여 이 사건 검사가 필요했던 점,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은 림프절과 주위 조직이 유착될 수 있고 림프절을 박리하는 절개생검을 시행하는 경우 유착된 주의 신경의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 림프절과 주위 조직의 유착이 심한 경위 주위 신경을 육안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척수부 신경은 피부에 매우 가까우며 뒷목삼각의 피하 조직 안에 있어서 손상에 취약하므로 수술적 박리 중 주위를 기울여 보호하더라도 그 손상을 면하기 힘든 점, 부신경의 절단으로 인한 장애가 경부절제술 시행 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후유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신경 손상이 위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검사 전인 2008.10.1. 09:40경 원고에게 검사의 부작용으로 출혈, 감염, 통증과 주위 조직 및 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위 검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