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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3가단103627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알콜성 간경변 및 간성 뇌증으로 폐쇄병동인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실복도 등에서 수차례 넘어져 경련 발작 및 정신 혼미 발생하여 전원 조치 후 검사결과 외상성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은 후 치료 중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4.19. 00병원에서 알콜성 간경변, 식도정맥출혈 등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후 비대상성 알코올 간경변을 앓고 있으며, 5.29.부터는 간성뇌증도 발생하였다. ②망인은 11.18. 피고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12.5. 복도에서 넘어졌고, 12.6. 병실입구에서 다시 넘어진 뒤 12.13. 병실복도에서 또 넘어졌다. ③12.13. 망인의 두개골에 대하여 X-ray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④12.16. 21:00경 경련성 발작을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자 병원측은 원고들에게 연락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⑤망인에 대한 뇌CT촬영을 실시한 후 원인불병의 두개내출혈 및 두개내출혈에 의한 경련발작 가능성 진단을 내렸다. ⑥원고들은 12.17.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외상성 두개내출혈 진단을 내렸다. ⑦망인은 입원치료 후 대뇌출혈은 치료되었지만 비대상성 알콜성 간경변의 합병증의 복수로 인한 복부팽창이 심해져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인하여 2013.2.12.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알코올 중독과 그에 따른 간질환, 당뇨병이 있었던 만성 중증 환자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외병변으로 인하여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가벼운 두부외상만으로도 쉽게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망인은 처음 넘어진 후 혈압이 140/80까지 상승하였고 12.9., 12.14., 12.15. 각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증상은 외상에 의한 뇌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다. 위 망인의 병증, 넘어진 후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망인이 넘어 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만약 망인이 넘어졌다면 대뇌출혈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처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해 X-ray 촬영만 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경련성 발작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연락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또한, 망인은 대뇌출혈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바,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