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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3가합4905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9세 |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수면유도를 위한 프로포폴을 투여 후 검사 중 숨이 차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 및 전원 후 치료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4.11. 예약한 위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사전 검사 및 문진 결과 고도비만 환자로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의 병력이 있었다. ②피고는 수면 유도를 위하여 망인에게 프로포폴 130mg을 투여한 후 추가로 50mg 을 더 투여하였다. ③수면상태가 되자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를 부착한 후 내시경을 삽입하여 오전 10:38:56경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시작하였다. ④망인은 검사 도중 숨이 찬 것처럼 숨을 몰아쉬는 등 불규칙한 호흡을 보여 피고는 비강을 통해 분단 5리터의 산소를 투여하였다. ⑤검사 종료 후 피고는 간호조무사에게 검사 사진을 저장하고 산소 투여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후 의사실로 이동하였다. ⑥피고는 내시경 검사실로 돌아왔는데 망인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는데 상태 점검결과 호흡과 맥박이 잡히지 않고 청색증이 발생하였다. ⑦의료진은 급히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일단 호흡 및 순환을 회복시켰으나 망인은 4.26. 17:48경 전원 및 치료 중 ㄱ병원 중환사실에서 저산소성 뇌병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프로포폴은 체중에 비례하여 사용량이 높아지는 약재로서 이 사건의 경우 정상 체중 환자에 비하여 더 많은 용량이 투여됨으로써 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 점, 나아가 비만 환자에게 호흡이 정지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뇌손상이 빨리 발생하므로 보다 더 신중한 기도 관리가 요구되는 점, 더구나 망인은 위 내시경 검사 도중에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여 비강을 통한 산소 투입까지 이루어지는 등 이미 일부 위험 요소가 발현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당시 상황이 위 무호흡증이 발생할 여러 위험 요소가 경합된 상황임을 인지하여 위내시경 검사가 종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기도 관리를 하면서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그 경과를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은 포로포폴 사용에 따른 부작용인 무호흡증이 발생하여 비가역적 뇌손상이 초래될 때까지 방치되었으며 그 결과 피고병원 의료진의 뒤늦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성 뇌병증에 기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과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프로포폴 과다 투약 또는 용법에 반하는 투약, 비전문의의 조치, 응급조치 지연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5,096,198원 (2)장례비 : 4,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9,548,099원(179,096,198워×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형제4(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형제4(각 31,887,024원) (6)**합계 : 137,548,0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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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