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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7나14916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인두염 진단 하에 엉덩이 주사를 맞은 후 둔부 부종과 발열 호소하여 타병원 입원하여 둔부 농양으로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10.26. 피고병원에서 인두염 진단을 받고 피고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로부터 엉덩이에 아이펙신 R주사를 맞은 후 다음날 반대 쪽 엉덩이에 같은 주사를 맞았다.
②이후 원고는 12.29. 병원을 찾아 둔부 부종과 발열을 호소하여 피고는 원고를 같은 건물의 00정형외과에 입원시킨 후 증세가 악화되자 **병원으로 호송하였다.
③원고는 12.5.까지 우측 둔부 농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6.2.경까지 ##병원,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주사를 처방하고 간호사에게 주사를 놓도록 지시하고 이를 감독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간호사가 원고에게 주사를 놓음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2006가소11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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