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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4가합725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20세 | ||
| 사건요약 | 폐결핵 진단 및 항결핵제 투약치료를 받던 중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진찰결과 항결핵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진단을 한 후 약독성 간염 및 폐결핵으로 확진하여 항결핵제 복용을 중단케 하고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하던 중 간부전 및 간성 혼수 증상 악화되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6.14. 회사 입사 전 신체검사상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아 입사한 이후 2001.5.30. ㅅ병원에서 실시한 2001년도 신체검사상 혈색소 감소 증상이 있었다. ②추가검사 결과 경도 빈혈증이 있어 영양섭취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2002.5.8. ㅅ병원에서 실시한 2002년도 신체검사상 경도의 혈색소 감소 증상이 있어 재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검사 결과 폐결핵으로 판명되었다. ④망인은 5.17. ㅍ보건소에서 경증 폐결핵 진단을 받고 5.31.까지 2주 동안 안정가료 및 항결핵제 투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진단을 받았다. ⑤망인은 6.10. 회사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근무가 어려운 상태로 6.10.부터 6.18.까지 병가 휴가를 받았다. ⑥6.10. 15:30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찰결과 항결핵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의증으로 추정진단을 받았다. ⑦6.11. 피고병원을 찾아 항결핵제를 복용한 이후부터 몸에서 열이 난다고 호소하여 문진결과 폐결핵 및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약진성 발열 의증으로 추정진단을 받았다. ⑧이후 망인은 6.26. 회사로부터 병가 휴가를 받아 휴식을 취하던 중 발열 등 증상이 악화되어 6.27. 16:00경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⑨진료 과정에서 문진 중 망인이 복용하던 항결핵제 모두가 망인에게 나타난 발열 및 가려움증의 원인 약물임을 확인한 후 망인을 입원시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였다. ⑩입원 후 망인은 흉부 방사선 촬영, 일반 혈액검사 및 복부 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고 6.28. 혈액검사 결과 SGOT 수치 5,200으로, SGPT 수치가 4,700으로 판명되어 약독성 간염 및 폐결핵으로 확진을 받았다. ⑪망인이 약독성 간염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어 항결핵제 투약을 전부 중단하여 간 기능 회복을 위하여 간장약을 투여하였다. ⑫망인은 증상이 악화되어 7.2.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되었고 SGOT 수치 822, SGPT 수치는 2,455로 각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⑬황달 관련 빌리루빈 수치 7.3에서 8.6으로, 직접 빌리루빈 수치 2.7에서 2.9로 각 상승하였으며 암모니아 수치 92로 판명되었다. ⑭망인의 증상이 전격성 간염 및 간성뇌증으로 악화되어 7.7. 소화기 내과로 전과되어 간부전 및 간성 혼수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⑮7.9.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병세를 회복하지 못한 채 7.17. 12:10경 폐결핵, 간 부전, 급성신부전, 간성 혼수 및 패혈증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2002.6.24. 당시 이미 항결핵제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간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상태에 있었고 담당의로서 진단상 주의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이를 너무 가볍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담당의는 6.11. 처음으로 망인을 문진하는 과정에서 5.17.부터 항결핵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몸에서 열이 난다는 취지의 증상에 관한 호소를 토대로 하여 당시 망인의 증상을 폐결핵 및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약진성 발열 의증으로 추정진단을 하였다. 또한, 담당의는 망인에게 나타나는 발열 증상의 원인을 직접 규명하여야 할 진료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에게 당시 복용하고 있던 항결핵제 중 한 가지씩 끊어보는 방법으로 발열의 원인 약물이 무엇인지 알아봐 오도록 권유함으로써 망인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