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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합18634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8세 | ||
| 사건요약 | 처방약물을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발목 통증으로 다시 내원 및 동일한 처방약물을 복용하여 안면부종, 기도협착, 호흡곤란을 일으켜 호흡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자발호흡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병증 및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7.19. 목 부위 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처방한 약물을 복용한 후 30분이 지나 갑자기 안면 부종 및 호흡곤란을 일으켜 00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1차 아나필락시스) ②원고는 퇴원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처방받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을 알려주면서 복용 및 주사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③원고는 8.11. 통증으로 다시 피고를 방문하기 시작하여 2006.1.14.경까지 18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는데 처방으로 DJD-1, DJD-3의 약물조합에 의한 처방을 받았다. ④원고는 2.6. 발목 통증으로 피고를 찾아 OS-B-1조합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 후 갑자기 심한 안면부종, 기도협착, 호흡곤란을 일으켜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2차 아나필락시스) ⑤원고는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였는데 심폐소생술로 자발호흡이 회복되었고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심정지,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 하에 5.10.까지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입원치료 후 ##병원, @@재활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저하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1차 아나필락스 발생 후 원고가 2005.7.19. 피고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들(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에 대하여 부작용을 일으켜 입원 치료받았음을 원고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사고 이후 원고 또는 00대학병원에 어떤 약물을 복용하여서는 안 되는지, 어떠한 부작용이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이후로는 7.19.자 처방 약물과 다를 약물 조합에 의한 약물들을 처방하여 주다가 2006.2.6.에는 그마저도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뿐 아니라 위 7.19.자 처방 약물들 중 하나인 에페리손이 포함된 OS-B-1 약물 조합을 처방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따른 적절하지 못한 처방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 2.6.자 처방약물을 복용한 원고가 급격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켜 결국 현재의 사지마비,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저하 상태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차 아나필락시스 후 자신이 약물에 대하여 쇼크사할 위험이 있는 특이체질임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뇌병증) ②기대여명 : 29.9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5.68% ④금액 : 139,776,45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336,696원 ②향후치료비 : 32,187,052원 ③보조구비 : 2,175,50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14,948,425원 (4)기타 공제액 : 10,528,420원(장애연금 수령)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83,727,239원(612,424,130원×0.3)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87,198,8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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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