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나576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7세 | ||
| 사건요약 | 복통을 동반한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3차례의 치료를 받았으나 진찰 중 초음파검사 등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맹장염 진단을 하지 못하여 타 병원 내원하여 급성 충수돌기염 진단 및 충수절제술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3. 복통을 동반한 구토 및 설사 등 증상이 생겨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복통 내지 장염으로 판단되어 약물처방을 받았다.(1차 치료) ②원고는 치료 후 상태 호전이 되지 않자 2.4. 05: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엑스선 검사 후 장염으로 진단하여 글리셀린 관장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2차 치료) ③원고는 2차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6. 18:30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요로결석으로 의심되어 소변검사 후 장염 진단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3차 치료) ④원고는 3차례에 걸처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2.7.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및 초음파검사 결과 복막 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판명되었다. ⑤이후 원고는 3.8. 경피적농양배액관 삽입술 치료를 받고, 5.18. 복강경적 충수절제술 치료를 받았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제1,2차 치료 당시 문진 등을 실시하거나 소변검사만 실시한 채 초음파검사 등 다른 정확한 검사를 권유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맹장염으로 의심하고 초음파검사 등 적절한 검사를 권유, 실시하여 조기에 맹장염 발병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바람에 맹장염 발병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뒤늦게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맹장염 수술을 받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담당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는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고 당심이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원) ②참작 : 진료 내지 치료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5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평택 2007가소7101)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