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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합369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5세 | ||
| 사건요약 | 복막투석 환자의 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후 마비성 장폐색 진단 하에 복부X-ray 검사 및 약물 투여 후 관장 실시 및 추적 관찰을 하던 중 증상 악화 및 패혈증 쇼크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복막투석 환자로 2007.10.초경부터 식욕부진과 오심, 구토, 복통 등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4일간 대변을 전혀 보지 못하여 10.30.부터 상복부 통증으로 10.31. 01:1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을 장폐색 중 마비성 장폐색과 복막투석 복막염 등으로 진단하고 입원 당일 복부X-ray 검사를 하였다. ③망인의 경과를 관찰 중 복통과 구역을 호소할 때마다 진통제를 투약하여 입원 4일째 관장을 원하여 관장을 실시하였다. ④당뇨에 의한 운동성 감소와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마비성 장폐색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치료만을 하고 있었다. ⑤의료진은 11.3. 22:29경 앙와위 복부X-ray 검사결과 소장 가스가 더 많이 늘어난 상태로 확인되었다. ⑥11.4. 망인이 진통제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복통을 호소하자 마약성 진통제까지 투약하여 검사결과를 추적관찰하였다. ⑦장내 가스 제거를 위하여 비위관 삽입을 하였는데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 56%까지 내려가자 앰부배깅과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경과를 관찰하여 복막투석액이 검은 갈색으로 탁하게 변하고 백혈구 수가 12,000/㎕, CRP가 17㎕/㎖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⑨22:13경 앙와위 복부X-ray검사 후 비위관 삽입을 하였는데 소장 가스가 더 늘어난 상태로 확인되었다. ⑩입원 6일째 11.5. 패혈쇼크를 의심하였고 수축혈압 100-102mmHg으로 유지토록 조절하였다. ⑪이후 패혈증이 진행되어 11.6.부터 혈소판 수가 21,000/㎕ 이하로 떨어졌고 폐부종 등이 발생하여 망인은 11.18. 16:37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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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2007.10.31.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이미 오랜 당뇨로 인하여 마비성 장페쇄 증상이 있던 상태에서 소장 유착으로 인한 기계적 장폐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후 최소한 11.3. 내지 11.4. 사이에 소장 유착으로 인한 기계적 장폐색이 발생하여 허혈성 장괴사가 생기고 이어 11.4. 화농성 복막염까지 발전하였으며 그에 따라 패혈증이 발생하여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이 오래전부터 당뇨로 인한 치료를 받아왔고, 수년간 복막투석을 받아 온 환자로서 복막투석 복막염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만 고려한 나머지 입원 초기에 장 유착에 따른 기계적 장폐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하여 기계적 장폐색을 진단하기 위한 복부 CT촬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계적 장폐색을 진단하지 못하여 이를 방치하여 악화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나아가 장의 괴사로 인하여 발생한 복막염에 대하여도 그 근본원인인 기계적 장폐색 의증을 갖고 CT 촬영 등을 계획하였으면서도 단순히 항생제를 통한 복막염의 치료만을 하였을 뿐 진단적 개복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혈소판이 수술 가능한 수치인 50,000/㎕ 이하로 떨어지기 이전의 시기를 놓쳐 망인을 치료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오로지 기계적 장폐색 및 복막염에만 있었다기보다는 오래된 지병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신체상태 악화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1.2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40,739,28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436,7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34,752,812원(449,176,043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피고의 과실내용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64,921,569원), 자녀(각 43,281,046원) (6)**합계 : 161,483,66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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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