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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8가합579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5세 | ||
| 사건요약 | 저나트륨혈증 환자에 대하여 미다졸람 투여 후 수면 위 내시경검사를 마쳤으나 대사성 뇌병증 및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뇌손상의 후유증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18. 소화장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권유받고 입원하여 11.20. 10:30경 수면 내시경검사를 위하여 진정제 미다졸람 5mh을 투여 받았다. ②원고는 내시경검사를 마치고 14:00경 병실로 돌아왔으나 16:50경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고 큰 자극에만 반응하였으며 19:30경 수면에서 깨어났으나 초점 없이 딸국질과 간헐적 욕지기 증상을 보였다. ③11.21. 08:00경 원고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나 고통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간호사는 9:30경 담당의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여 11:45경 뇌CT촬영을 하였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④원고는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를 희망하여 15:00경 00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저나륨혈증, 반혼수 상태로 진단되어 저나트륨혈증을 조절하여 3일만에 의식을 회복하였다. ⑤원고는 대사성 뇌병증 후유증,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혀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언어장애, 보행장애, 양측 수부기능의 경한 장애를 겪고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거식증으로 인해 입원 직전 4일간 거의 식사를 못하여 저나트륨혈증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병원에 입원 당시 시행한 혈청검사에서 이미 저나트륨혈증 상태가 진단되었으며 00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피 검사상 혈중나트륨농도가 115mEq/L로 의식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로 낮았던 사실, 원고의 경위 적정한 미다졸람 사용량은 1.435~4.1mg인데 수면 내시경 당시 담당의는 원고에게 그 사용량을 초과한 5mg을 투여한 사실, 보통 미다졸람의 배설 반감기는 2-4시간이고 작용시간은 30-60분임에도 원고는 하루가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면 내시경검사 후 원고에게 의식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미다졸람 자체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심각한 저나트륨혈증이 있는 원고에게 미다졸람을 과다 투여한 과실로 인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의식장애로 인해 현재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저나트륨혈증은 거식증과 소화불량에 기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머리, 뇌, 척수 Ⅴ- A, Ⅲ-A), (말초신경 Ⅰ-B-2, 정중신경 b-1), 언어장애, 보행장애, 수부장애 ②기대여명 : 46.8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1%(복합) ④금액 : 112,553,176원 (2)기왕치료비 : 11,404,41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6,770,313원(123,957,59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76,770,3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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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