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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성남 2005가합1205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74세
사건요약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면역양자요법을 소개받은 후 치료 시행하여 상태 양호해져 퇴원하여 7개월 가량 항암제를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2.경 ㅇ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아 2.23. ㅅ병원에 입원하고 2.25.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②검사결과 말기 췌장암으로 암이 주변조직에 침투되고 혈관에도 침범한 것으로 판명되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③피고로부터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면역양자요법을 소개받아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④원고들은 소개 받은 피고 제약사와 면역양자요법 시행에 필요한 시약 및 기자재들을 구입하여 그 대금을 송급하였다.
⑤이후 피고 회사는 3.5.부터 4.14.까지 피고 근무의 연구실로 시약 및 기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품목 및 수량이 도중에 변경되어 실제 납품한 품목과 수량이 다소 상이하게 되었다.
⑥망인은 ㅇ대학병원에 내원할 당시 허리가 아파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고의 면역양자요법 치료 시행 이후 4.23. 걸어서 퇴원할 정도로 전신상태가 양호해졌다.
⑦망인은 퇴원 이후 9.20.까지 매주 외래로 내원하여 항암제를 투여 받았는데 10.1.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입원하였다.
⑧10.8. 망인은 췌장암, 당뇨, 고혈압, 패혈증, 패혈증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면역양자요법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한 면역양자요법 시행에 있어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은 2004.2.25. ㅇ대학병원에 내원 당시 만 74세의 고령으로서 췌장암 말기여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내원 당시 허라가 아파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면역양자요법 시행 이후 4.23. 걸어서 퇴원할 정도로 전신상태가 양호해졌으며 퇴원 이후 9.20.까지 매주 외래로 내원하여 항암제 투여를 받고 췌장암 말기 진단 이후 7개월 이상 생존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치료행위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은 면역양자요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약 및 기자재 일체의 납품이 그 주요 목적이었고 피고가 이에 필요한 시약 및 기자재 일체를 피고 회사로부터 모두 납품받아 망인의 치료에 사용한 이상, 거래명세서와 실제 납품 내역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으로 위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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