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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4가합315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세 | ||
| 사건요약 |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단순 감기로 진단 및 약을 조제 받아 귀가 후 복통이 계속되어 수회 병원을 찾았으나 동일한 진찰결과 였으나 증세 악화되어 구급차로 타 병원 도착 후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0.5.10. 열이 나고 복통을 호소하며 설사를 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진단결과 단순 감기 및 약을 조제 받았다. ②이후 망아는 5.12., 13., 14.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약을 조제받았는데 병세 차도는 없었다. ③5.15. 11시경 원고는 망아를 안고 병원에 가서 발열 및 복통을 호소하자 감기에 걸린 것이라고 하여 엉덩이에 주사를 놓은 뒤 링겔을 맞게 하였다. ④망아는 링겔을 맞던 중 구토를 하려고 하여 12:50경 간호사에 치료경과를 들은 후 주사를 놓아주었고 원고는 망아를 데리고 귀가하였다. ⑤망아는 귀가 후 계속 복통을 호소하여 내용물 없는 구토를 하고 숨쉬기를 힘들어해 원고는 망아를 업고 피고병원으로 데려갔다. ⑥피고는 진찰결과 배에 가스가 차서 그렇다고 하여 원고는 집중 진찰을 요구하면서 복부방사선 촬영을 해달라고 하였다. ⑦피고는 검사결과 감기에 불과하니 입원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은 주사만 맞고 약을 탄 후 귀가하였다. ⑧16:30경 망아는 계속 구토를 하며 복통을 호소해 원고가 수건에 물을 적셔 계속 닦아주며 약과 보리차를 먹였다. ⑨원고는 구급차를 불러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망아를 ㅅ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망아는 20:1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의사로서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고 이유 없이 구토를 계속할 경우 방사선촬영이나 단층촬영 등을 통하여 환자의 복부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아를 단순한 감기로 오진하고 주사만을 놓는 것을 되풀이하고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소외 망아를 사망하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가 망아에 대하여 복부방사선촬영을 하게 된 것도 원고의 계속된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그나마 피고는 방사선필름에 대하여 적절한 판독을 하지 않았고 판독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방사선과 등에 보내어 정확한 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아에게 복막염의 소견이 있음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료서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41,232,3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