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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안산 2002가합28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식도염 동반 급성위염 진단 후 내복약 처방 후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위내시경 검사결과 추혈성 위염 진단 후 타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위암 보만 4형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다시 동일한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7.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식도염 동반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단 후 소화제 및 치료제 등 3일분 약을 처방받았다. ②망인은 그 후 약 50일 동안 피고의원을 찾지 않다가 8.29. 두통이 있어 폰탈캅셀(진통제)를 먹은 후 상복부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을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체부 후벽 소만 쪽 위 점막이 부어 점막출혈 소견을 보여 출혈성 위염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2002.3.7. 복부 풍만감이 있고 복수가 차오르는 증상으로 00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를 받은 겨로가 진행된 위암 보만 제4형 진단을 받았다. ⑤이후 00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진한 겨로가 진행된 위암 보만 제4혈 및 복수로 수술에 의한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00병원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6.8.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암의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막연한 복부불쾌감 정도인 사실, 망인은 피고로부터 내시경 검사를 시행받고 내복약 투약 후 증상이 호전되었고 증상이 호전된 이후 내원을 중단하기도 한 사실, 망인은 예후가 가장 불량한 진행성 위함 보만 제4형인 미만성침윤암으로 사망하였는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조기에 위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불 수 없다. 또한, 피고에게 위내시경 검사 당시 위 출혈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으면 조직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타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여 환저로 하여금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내시경 검사결과가 약간의출혈성 위염 소견만 있을 뿐 위함을 의심할 만한 궤양성 병변이나 융기성 병변이 전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위암 확진을 위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는 않는 사실, 위내시경 검사 당시 폰탈캅셀의 영향으로 출혈성 위염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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