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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성남 2002가단7502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만취한 상태에서 119구급차로 내원 및 입원치료 중 화장실에 가다가 추락하여 흉추-요추 분쇄골절, 하지 불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중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5.24. 야간에 10여일 계속 술만 마신 상태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피고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5.27. 00:00경 화장실에 가던 중 2층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②진단결과 제12흉추, 제4요추 분쇄골절상, 요추 2번 이하 불완전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대장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병원은 원고와 같은 알콜 중독증상이 심한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 그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심한 경우에는 자해나 자살을 시도할 우려까지 충분히 있으므로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의사나 소속 의료진들을 철저히 교육, 감독하여야 하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세심함 주의를 기울여야할 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야간에 위 원고 혼자서 마음대로 병원 내부를 돌아다닐 수 있게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추락사고를 야기시켜 위 원고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이 발생한 소속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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