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단7126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4세 |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복통을 호소하여 내과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 후 상태 악화로 타병원으로 후송 및 응급실 도착 후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폐렴으로 진단하여 회장절제술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2.28. 13:00경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3.12. 07:40경 소화불량을 호소하여 간호사는 소화제를 복용시켰다. ②3.15. 16:00경 다시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는 ㄱ내과의원에 안내하여 진찰 및 처방에 따라 관장을 한 후 약을 처방받았다. ③3.16. 10:00경 ㄱ내과 의원은 피고병원에 흉부 및 복부에 대한 방사선검사를 의뢰한 결과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받았다. ④망인은 앰블런스에 의해 ㄷ병원으로 후송되어 10:50경 응급실에 도착 후 당시 활력증후 혈압 120/80mmHg, 맥박 120회/분,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⑤12:30경 혈압 140/80mmHg, 맥박 9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9도로 측정되었다. ⑥ㄷ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찰 및 각종 검사결과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폐렴으로 진단 후 13:50경 수술실로 옮겨 16:30경까지 회장 구역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던 중 패혈증으로 심정지되어 2002.3.21. 19:3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치료 및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최초로 소화불량을 호소한 이래 ㄷ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기까지 4일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에 병세가 상당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망인의 복부 통증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에게 별도로 의견을 구하여 진단과 진료를 하였음에도 내과 전문의조차 장결핵이나 그로 인한 장 천공 등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진통제를 투여한 것은 원래의 입원병명인 허리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복막염 진단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ㄷ병원으로 전원 후 측정한 활력증후에 의하면 전원 당시 망인의 상태가 위급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망인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