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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2가합3192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협심증 진료 중 혈뇨증상 발생하여 각종 검사결과가 전립선약을 처방 후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방광경검사 등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대학병원 내원 및 진료결과 방광암 3-4기 판정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년경부터 00내과에서 정기적 협심증 진료를 받던 중 2009.1.경 혈뇨증상이 발생하였다. ②원고는 2009.4.30.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3개월 전 혈뇨가 있었고 가끔 우측 옆구리가 아팠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의료진은 혈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변검사, 요세포검사, 방광암항원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배양검사, 요로조영술검사, 방광경검사, 전립선특이항원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병원은 5.12.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서 전립선약을 처방하고는 1달 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⑤원고는 6.11.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10일 전에 다시 혈뇨가 나왔고 우측 옆구리가 약간 결리는 듯 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⑥피고병원은 소변검사, 요세포검사, 방광암항원검사, 소변세균배양검사를 다시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⑦원고는 7.9.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옆구리 통증은 완전히 없어졌으나 소변이 약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병원은 전립선약을 처방하고는 2달 후에 내원하도록 하였다. ⑧원고는 약 8개월이 경과한 2010.3.18. 피고병원을 재차 내원하였고 당시 원고는 내과에서 혈뇨가 동반된 전립선비대증 진단 하에 전립선약을 복용 중이었다. ⑨이후 피고병원은 원고의 신장 및 방광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우측 신장에서 4.7cm의 물혹과 좌측 신장에서 1.5cm의 물혹이 발견되었다. ⑩원고에 대한 요세포검사, 방광암 항원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배양검사 역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⑪원고는 3.25.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소변으로 피덩어리가 2-3개 정도 나오고 이후로 혈뇨는 괜찮다고 증상을 이야기하였다. ⑫피고병원은 CT검사 결과 우측 신장의 물혹이 3cm에서 4.7cm으로 증가된 것이 관찰되었고 전립선 비대가 관찰되었다. ⑬피고병원은 5.20. 원고의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하여 원고에게 전립선약을 처방하고 2주 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⑭원고는 6.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혈뇨는 없고, 소변은 잘 본다라고 하여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전립선약을 처방하고는 2개월 후에 검사 및 경과관찰을 하도록 하였다. ⑮원고는 2011.1.18.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감기약 복용 후 소변이 잘 안나오다가 혈뇨가 나온다고 증상을 호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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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치료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방광암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방광암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가 재차 혈뇨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하게 된 2011.1.18.부터 3.31.까지 원고에 대하여 방광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방광경검사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은 위간 1.18.부터 3.31.까지 원고에 대하여 방광암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CT검사나 방광경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단지 요세포검사, 방광암항원검사, 소변세균배양검사 등만을 시행하였는데 그 소변세균뱅양검사상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새롭게 나타난 혈뇨 증상이 요로 감염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결국, 피고병원은 2011.3.25.까지 언고에 대하여 CT검사 또는 방광경검사를 하였다면 원고의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방광암을 조기에 치료할 가능성을 상실케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병원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라 즉시 외과적 수술을 포함한 적절한 항암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원고(15,000,000원), 처(2,000,000원), 아들(1,000,000원) ②참작 :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의사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그 진단의 정확도가 100%가 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2011.3.31. 이후 피고병원을 임의로 내원하지 않은 점,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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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