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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0가합100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38세
사건요약 위장 및 대장 내시경검사 중 장 용종제거 시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여 약물 처방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수막염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9.19. 피고병원 내과에서 위장과 대장 내시경검사 및 장용종 제거시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시술 이후 세균감염으로 심각한 발열, 두통, 복통, 헛구역질, 의식변화 및 언어사용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였다.
③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타이레놀 처방만 하여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망인은 00병원에서 뇌수막염과 심내막염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10.22.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진찰결과 그에 따른 처방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수술 및 수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소외 망인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승낙을 받은 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87,129,97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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