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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0가단5563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72세

사건요약	흉부방사선 촬영 등 검사결과 좌측 폐하엽 폐렵 의심 소견이 있어 약물 주사 및 산소흡입 치료 후 호흡곤란 증상이 계속되어 검사결과 폐렴이 악화되어 전원 조치 후 소세포 폐암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3.15. 전신 쇠약, 인지 장애, 편마비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CT촬영 검사를 받고 귀가한 후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18: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입원 당일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받았는데 좌측 폐 하엽에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③망인은 3.21. 20:00경 천명음과 경도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진해거담제 암브록솔 주사를 투여 받고 산소흡입 처치를 받았다. ④3.22.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7:00경부터 항생제 아모크라 정맥주사를 투여하고 벤토린 분무흡입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⑤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을 계속되어 3.26. 흉부 방사선촬영 검사결과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23:00경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망인은 전원 후 3.28. 심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을 보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3.29. 흉부 CT촬영 및 기관지경 검사결과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으며, 증상 악화되어 2010.4.15.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입원 당시 폐렴을 진단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흉부 방사선상 폐렴 의심 소견이 있더라도 망인에게 기침, 객담, 오한 등 증세 호소가 없고 체온이 정상이며 혈액검사상 백혈구 증가 소견이 없어 즉각적인 항생제 투여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환자에게 천명음과 경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증상 호전을 위해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 흉부 CT촬영 검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 처치라는 감정의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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