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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2가단4612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황달 발현 및 소변량 감소, 복수 증가 등 증상이 나타나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개복 수술 과정 중 복강 내 유착 및 과다 출혈이 예상되어 폐복하였으나 과다출혈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2.16.경부터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피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2.3.26.경 상태 악화되어 입원하였다. ②입원 후 소화기내과의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황달 발현 및 소변량 감소, 복수 증가 등 증상이 나타나고 간기능의 호전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③원고들은 4.10.경 간이식 수술을 모색하여 피고와 수술 실시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간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④기증자는 4.13. 입원 후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망인은 복부에서 4-5리터의 복수가 관찰되어 복수천자를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에 대한 혈액 수집절차를 마친 후 4.14. 10:00경 간이식 수술에 착수하여 수혜자인 망인을 개복하였다. ⑥개복 후 복강 내 형성 복수가 1.5리터 정도 고여 있고 많은 혈종이 발견되어 더 이상 간이식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12:00경 폐복하였다. ⑦망인은 4.16. 01:35경 과다출혈에 기한 간기능 악화 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먼저, 간이식 수술의 가능성을 잘못 판단한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간 기증자가 결정되고 망인에 대한 수혈을 위한 혈액이 준비되는 대로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되 다만 망인의 복강 내 상황이 간이식 수술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간 기증자에 대한 개복에 앞서 망인에 대하여 개복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이 복강 내 유착 등으로 인하여 과다한 출혈이 예상되어 간이식 수술을 더 진행할 경우 즉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간이식 수술로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간이식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충분한 혈액을 준비하지 않은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간이식 수술 시에 사용하는 혈소판 등은 6-24 시간 이내에 수혈에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하는바 혈액제제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을 고려할 때 특별히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고 이미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과다한 혈액제제를 준비할 수 없는 점, 피고는 혈액형이 RH-에 해당하여 수급이 비교적 어렵고 망인이 여명이 불과 일주일 남짓으로 예상되는 등 혈액 수급을 위하여 간이식 수술을 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할 때 더더욱 피고가 충분한 혈액을 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의 과정과 방법,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후유증 등의 사항을 망인에게 직접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망인이 당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를 비롯한 가족 등으로부터 피고의 설명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긴이식 수술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피고병원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점,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녀(2,000,000원) (3)**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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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