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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1가합1402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전신 발진 및 하지 농포가 관찰되어 내원 및 검사결과 전염병 등을 의심하여 입원 후 증상 악화 및 부종, 고열 등 증상을 보여 감염 검사 및 약물 치료 중 위출혈 소견 하에 수혈 처치 후 화농성척추염을 진단 및 격리 조치 후 집중치료 중 전원 요청에 따라 전원 후 위출혈에 대한 내시경시술 및 색전술과 화농성척추염에 대한 배농수술을 시행받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초 밭에서 일하다 전신에 좁쌀 모양의 붉은 점이 보여 좌측 하지에 농포가 관찰되는 등 증상을 보여 떨어진 후 허리 및 전신 통증이 있었다. ②개인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고 전신 근육통 및 고열, 백혈구 증가 등 증상이 지속되었다. ③9.2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전염병 렙토스피로스, 한탄,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등을 의심하여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받았다. ④소화기내과에 입원 당시 전신 피부에 홍반성 구진 및 좌측 하지로 심각한 농포가 관찰되었고 양쪽 발부종 및 전신통증, 고열 등 증상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세균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생물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전염병 렙토스피로스, 한탄, 쯔쯔가무시, 말라리아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⑥9.26. 검사결과 전염병들에 대해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미생물균 배양검사 결과 9.28. MSSA균이 배양되었다. ⑦피고병원은 수액, 진통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며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9.29. 08:30경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3.6g/dl으로 저하되었다. ⑧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적혈구 6팩을 수혈하는 처방을 하여 09:30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11:00경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⑨9.30. 위내시경 재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하며 위출혈 양상이 지속되어 10.3., 10.4., 10.6., 10.7., 10.9., 1010., 10.11., 10.13. 총 9회에 걸쳐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⑩피고병원은 위출혈 치료와 함께 주증상인 MSSA균 혈액내 감염증상에 대한 항생제 치료도 지속하였다. ⑪10.6. 요추MRI검사 결과 요추2번과 요추4번 사이에 화농성척추염을 진단하였고 10.8. Hip MRI 검사결과 감염상태로 인한 대퇴골 대전자부위의 점액낭염을 진단하였다. ⑫의료진은 정형외과에 협진 의뢰하여 대퇴골 대전자부위 점액낭염에 대한 항생제 투약으로 치료를 지속하였다. ⑬10.6.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대변에서 VRE균이 발견되어 전파 예방을 위하여 격리조치를 실시하여 위출혈에 대한 집중치료를 하기 위해 소화기내과로 전과하였다. ⑭10.15. ㅅ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여 전원조치 하여 원고는 전원 후 10.16. 위출혈에 대한 내시경시술, 10.18. 색전술을 각 시행하였다. ⑮11.13. 요추2-4번 화농성척추염에 대한 절개와 배농수술을 시행하여 11.17. 가막성대장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12.31.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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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를 입원시킨 후 발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발열증상을 야기하는 전염병인 렙토스피로스, 한탄,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등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점, 9.26 혈액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이 나온 점, 피고병원 내원 당시 원고가 보인 증상은 비특이적인 증상들로 혈소판감소증이 동반되지 않았고 입원 이후에도 혈소판감소증 소견이 동반되지 않아 점상출혈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와 함께 동반된 농포성 병변 또한 유행성출혈열의 전형적인 징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보인 증상에 대해 의심되는 감염증을 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대변검사에서 검출된 VRE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염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VRE에 감염된 것이 피고병원의 치료 중 병원 내 감염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