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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단91742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0세 | ||
| 사건요약 | 목과 허리 통증으로 내원 근이완제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은 후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트리암을 수차례 투여를 받은 결과 부신기능 저하증, 얼굴 부종 및 변화, 피로감, 쇠약감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2009.1.2. 목과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29.까지 근이완제 투여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②1.3., 1.5., 1.9., 1.15., 1.29. 등 8일간 부신피질 호르몬제 성분이 포함된 주사를 하루 수차례씩 투여받았다. ③1.15.부터 의인성 부신기능 부전, 만성 위축염 위염, 우울장애, 스테로이드 유발성 딸기코, 전신쇠약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④3.6. 얼굴 부종, 전신쇠약감 등으로 ㄱ병원에 내원하여 부신피질 호르몬제 투여에 의한 부신피질 기능저하증 등 진단을 받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치료를 받았다. ⑤4.8.부터 4.9까지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ㄱ병원에서 진료결과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과호흡으로 2차례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⑥4.14.부터 4.18.까지 약물 유발성 부신피질 기능부전, 위궤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4.28.부터 7.3.까지 전신쇠약감, 식욕감소, 어지러움증, 우울병 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등 외래 진료를 받았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부작용이 생기는 용량이나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용량, 기간이라고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서 부작용의 발생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과잉 투여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킨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투여한 트리암은 부신피질 호르몬제로서 부신기능 저하증, 얼굴 부종 및 변화, 피로감, 쇠약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용법 및 용량을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약품임에 불구하고 위 약품을 투여하면서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약품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약품 투여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약품의 투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점, 이후 상당기간 치료한 점, 원고가 보이고 있는 자각적 타각적 증상이나 다른 병적 증상의 유무, 투약경위 및 기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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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