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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합123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위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설사 및 비출혈 증상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정기 검사 등 치료를 하였는데 두통 및 구토 증상으로 뇌 CT촬영상 뇌내출혈 발견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 중순경 어지럼증과 소화불량 등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시행결과 백혈병 의심 소견을 받았다. ②망인은 정밀검사를 위하여 7.13. 피고병원에 내원 골수검사 등 시행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7.14. 입원하였다. ③7.19.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치료 중 부작용으로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여 치료제인 과립구 촉진제 투약 후 무균실로 옮겨졌다. ④8.10. 퇴원 후 8.26. 입원 및 골수검사를 받았고, 8.28. 공고항암치료를 받은 후 9.1. 퇴원하였다. ⑤9.4. 피고병원 내원하여 혈액검사 실시결과 백혈구 수치가 낮고 호중구 감소증이 심한 상태로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11.12. 치료를 위한 입원 퇴원을 반복하던 중 설사 및 비출혈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다. ⑦11.14. 설사, 상복부 불편감, 비출혈 증상 등 계속되어 각종 검사 실시결과 혈색소 수치 9g/㎗, 혈소판 수치 10,000/uL로 모두 정상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⑧의료진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복용하여야 하는 면역억제제에 더하여 스테로이드를 추가로 투약하면서 정기적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⑨11.19. 혈색소 7.9g/㎗, 혈소판 수치 23,000/uL이었고, 11.21. 16:30경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혈압 180/110mmHg로 측정되었다. ⑩11.25. 05:00경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07:35경 뇌 CT촬영 결과 뇌내출혈 발견되어 09:50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⑪12:00경 수술 후 중환자실 이동 후 동공 반사 없고, 신체 운동반사 측정되지 않았는데 12.1. 11:10경 뇌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병원에 디사 입원한 2012.11.14.부터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측정되고 혈압이 정상보다 높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11.25. 05:00 이전까지는 위 혈소판 감소와 고혈압 증세에도 불구하고 두통이나 구토 증상을 호소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조혈모세포 이식 후 망인에게 면역억제제 등 약물이 투여되는 등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약물 투여 등 치료방법은 망인의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었던 점, 망인의 혈압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특별한 다른 처치가 없었음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록 정상법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혈압이 하락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을 진료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11.25. 05:00경 이전에 망인에게 나타났던 증상들만으로 망인에게 뇌출혈이 있으리라는 의심을 가지고 뇌 CT 및 뇌 MRI 촬영 등 조치를 통하여 뇌출혈을 진단하고 즉시 그에 관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