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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단77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후 외래 진료를 받던 중 뇌출혈 진단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09.6.15.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 받았으나 치료에 실패하여 7.14. 퇴원하였다. ②이후 망인은 7.17., 7.30., 8.3. 각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8.3. 23:32경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③8.5. 2차례 혈종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8.8. 17:01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2009.8.3. 외래 진료시 혈뇨나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혈소판 수혈을 하지 않은 것이나 망인을 바로 입원치료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전에 망인에게 활동성 출혈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혈소판 수혈을 시행하거나 망인을 입원시켰더라면 망인이 더 오랜 기간 생존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사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수술 당시 위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는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또는 보통의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항암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항암치료의 필요성 및 치료계획을 설명하면서 혈소판이 감소하면 출혈이 뇌, 폐, 위장 등 주요 장기에 발생할 수 있고 뇌출혈의 경우 사망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출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