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0가단8033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당뇨병성 케톤산증 진단을 받은 후 당뇨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사성 산증 및 탈수 쇼크 등 증상 악화로 대학병원 전원 및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3.19. 호흡곤란 및 위장장애, 의식변화 등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당뇨병성케톤산증 등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당뇨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3.22. 06:00경 상태악화로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치료를 받은 후 6.12.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고는 입원 당시 혈당이 증가되어 있으며 당뇨병성 케톤산증(DKA)에 해당하며 DKA는 입원 전부터 악화된 상태였으나 입원 후에 악화요인은 입원 시 피검사나 호흡수, irrtability 등을 고려한다면 3.20.부터 21.까지 시점에서 탈수 교정이 안 되고 hypokalemia의 악화로 인해 쇼크가 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 등 의료진은 치료의 세부적인 사항에서 기본적으로 인슐린을 섞어야 되는 수액의 선택, 수액의 공급이나 주입원칙, 예상할 수 있었던 전해질 불균형의 발생과 교정 등에서 처치상 과실이 있으며 치료도중 원고가 숨이 차고 안절부절 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는 소견이 있는데도 피검사나 다른 검사 등을 자구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성실하게 진료하고 알맞은 처방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진료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제756조 사용자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793,36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