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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9가합13770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폐렴증상으로 진단 및 입원 후 처방약인 렉토팜을 투약받은 후 호흡곤란 및 정신혼미 증상 발생하여 기도삽관 및 산소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알츠하이머 치매 및 정신지체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10.1. 16:44경 호흡곤란, 객담, 발열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다가 10.2. 폐렴증상으로 진단 및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0.8. 19:00경 불안증 및 불면증을 호소하여 정신과 처방약 렉토팜 3.0mg을 투약받았다. ③의료진은 10.9. 09:00경 원고에게 렉토팜 3.0mg을 투약하다가 09:15경 투약을 중단하였는데 10:30경부터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④원고에 대하여 산소마스크에 의한 산소공급을 시행하면서 기도삽관 및 산소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2009.1.3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뇌가 위축된 상태로 알츠하미머형 치매증상을 앓고 있으며 심한 정신지체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의약품의 투약은 생체에 대한 침습으로ㅆ 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인 병변의 진행성, 증상반응의 예측곤란성 및 생체반응의 다양성 속에서 의료진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처음 렉토팜을 투여한 이후 발생한 헛소리나 장소구분을 못하는 증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렉토팜의 금단증상과 원고의 폐렴 증상이 호전된 점 및 원고가 과거부터 투약 받아 오던 렉토팜이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써 투약 이후에도 호흡곤란 등 이상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다시 처방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수면장애와 불안증의 문제를 해결하여 환자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그러한 치료방법이 위 의료행위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인공호흡기에 의한 산소를 공급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관찰 및 검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병변에 대한 치료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치료 이후에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진료행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투약 및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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