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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0831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혈액검사 및 CT검사상 간세포암 의심 진단을 받고 추가검사를 위하여 다른 병원 등에서 CT 및 MRI검사에 따라 화학색전술 등 항암치료 및 경과관찰 중 치료 효과가 없던 중 간 조직검사 결과 양성 종양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3.24. B병원에서 혈액검사 및 CT검사 결과 간세포암으로 의심되는 4.5cm 크기의 종괴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추가검사를 위하여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3.31. 혈액검사 등 결과 간경변증 의심의 혈소판 감소증이 관찰되었음. ③4.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이전의 CT 및 MRI검사를 재판독한 결과 간에서 종괴가 담관암을 형성하였다고 판정하였음. ④정밀검사를 위한 CT스캔을 한 결과 우측 간에 간세포함 또는 담관암 또는 그 복합형에 해당할 수 있는 약 4.5cm 크기의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았음. ⑤항암치료로 경간동맥 화학색전술을 3회 시행하면서 경과관찰 중 CT검사 결과 항암치료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음. ⑥8.19. **암센터에 내원하여 간 조직검사 실시하였는데, 9.3. 간세포암이 나니라 간 양성 종양 진단을 받게 됨.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만성 B형 간염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는바, 만성 B형 간염은 간세포암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으로서 간세포암 환자 중 72.3가 만성 B형 간염으로부터 발병하였다고 보고되어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간세포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점, 만성 B형 간염에 간경변증까지 동반된 간세포암 고위험군 환자이므로 최초로 발견된 4.5cm 크기의 결정에 대해서 CT검사만으로 간세포함을 진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각 CT검사 결과는 충분히 악성 종양을 의심할 만한 상태였던 점, 원고는 B병원에서 CT검사, ㄱ대학병원에서 MRI검사를 거쳤고, 피고병원에서 다시 CT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피고병원에서 세 차례 CT검사를 추가로 받았는데 위 병원들에거 모두 일치하여 악성 종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의 소견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제대로 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성 종양을 간세포암으로 오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