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합5250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후 알콜성 간경변증 발견되어 간이식 수술을 시행 중 주변 유착으로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을 위한 문합을 진행하여 수술 종료 및 중환자실 이실 후 급성신부전증 발생하여 경과관찰 후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과다출혈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2015.10.18. 다리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여 알콜성 간경변증이 발견되었음. ②비대상성 간부전 상태로 빌리루빈 9.6mg/dl, 알부민 2.3g/dl, 프로트롬빈 시간 3.06으로 증가되어 있고, 복수가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음. ③11.16. 아들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기 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음. ④11.17. 수술 중 망인의 간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간주변 유착으로 상당한 출혈이 있었고 지혈 후 삼출성 출혈은 혈관 문합을 하였음. ⑤문합 후 삼출성 출혈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추혈이 지속되자 공여자 간과 문합은 미세혈관 문합에 해당하여 성형외과 전문의가 담당하였음. ⑥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송하는 중 헐압이 떨어졌고 혈압상승제 노르핀을 투약하게 되었는데 소변 배출이 되지 않자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하였음. ⑦경과관찰 중 11.18. 22:00 혈중 산소 분압이 71.6mmHg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1.19. 00:02 혈중 산소 분압이 67.0mmHg로 떨어졌음. ⑧2차 수술을 하기로 하여 설명 및 수술 및 검사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수술은 추혈 부위를 찾아 지혈 및 폐복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음. ⑨수술 중 맥박이 느려졌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09:00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및 사후조치상 과실 관련, 1) 과다 출혈을 일으킨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와 같이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에는 간 주위의 유착 및 섬유화, 측부 혈행의 발달 등으로 수술 시 박리가 힘들고 출혈량도 많아서 박리 시 출혈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술 도중에 간 주위 박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차 수술 중 클립을 사용하여 결찰한 부위 하방에서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클립을 사용하여 동맥을 결찰하는 방법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 자체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알콜성 간경병증으로 인한 말기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전에 이미 간기능이 악화되어 혈소판 감소와 혈액 응고장애가 있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수술 및 수술 직후 망인에게 과다한 출혈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간동맥 문합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생체 간이식에서 간동맥의 문합은 혈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미경을 이용한 혈관 문합술은 일정기간 이상 연습과 경험이 필요한데, 대부분 외과의사는 이러한 훈련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현미경을 사용하여 혈관을 문합할 수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의 경우에도 수술 당시 현미경을 사용하여 간동맥 문합을 시행하였으므로 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아닌 성형외과 전문의가 간동맥을 문합한 것 자체로 위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노르핀은 강력한 혈압 상승제로 다른 방법으로 혈압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사용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수혈 및 다른 약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하로 유지되어 적절한 혈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노르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이식 후 간 기능이 회복되기까지 일정기간 동안 혈액 응고장애가 있고 일정 부분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혈액 응고장애가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완벽한 지혈이 어려울 수 있고 재수술이 환자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술 이후에 출혈이 확인된 직후 재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출혈을 확인하고 곧바로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혈압 유지를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간이식은 말기 간질환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치료방법으로 악조건 하에서 시행하게 되는 고난이도 수술이고, 간이식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생체 간이식의 경우 5% 정도의 이식 후 원내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점, 2차 수술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출혈을 수습하기 위한 수술이고 사망의 원인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간이식 수술의 성공률과 망인과 같은 상태의 환자가 간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사망할 가능성에 관하여는 수술 전에 이루어진 1차 설명에서 망인에게 고지가 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설명만으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의료진은 망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정도의 설명을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를 넘어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및 각 의료진이 수술에서 맡게 되는 역할과 수행하는 수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하여 망인에게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수술을 시행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신체 상태, 치료 경과,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2(각 5,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