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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합10656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0세 | ||
| 사건요약 | 알콜성 경련발작 증상으로 내원 간경변 및 빈혈 소견 하에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처방하여 귀가 조치하였으나 경련발작으로 다시 내원 및 검사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4.13. 경련발작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의식은 명료하고 활력징후도 안정적 상태였음.(1차 내원) ②문진을 통하여 증상에 대해 잠정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따른 발작 증세로 평가하면서 알코올성 간경변과 빈혈 소견을 보였음. ③다시 발작 증세를 보이자 lorazepam을 투여하여 중단시킨 후 신경과 협진을 거쳐 Topiramate를 투약하였음. ④심전도 검사결과 QT 간격이 0.504초로 측정되었는데, 추가 발작을 근거로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 조치하였음. ⑤의식이 명료해 진고 증세가 호전되자 4.25. 퇴원 조치를 하면서 간질환 약들과 해열제 1주일치를 처방하였음. ⑥5.19. 21:51 3회에 걸쳐 의식소실 동반 발작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식이 명료하고 눈을 뜨고 대화가 가능하였음. ⑦문진을 통해 갑작스러운 음주 중단으로 인한 경련발작으로 평가하여 뇌 CT촬영, 혈액검사 등 실시 후 간기능 강화제와 티아민을 투약하였음. ⑧혈액검사 결과 저칼륨혈증 소견이 있어 칼륨을 혈관주사하였는데, 22:42 응급실 도착 직후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혈액 내 pH 7.544, HCO3 30.1mmol/L, PCO2 33.3mmHg로 측정되었음. ⑨23:41 심전도 검사결과 QT 0.409초로 정상 수치였고, 심장박동은 빠른 편이었으며 그래프 상 V1-V3의 ST분절이 오목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였음. ⑩소화기내과에 입원 조치하여 입원 병실로 이동 중 5.20. 2:20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은 각각 100/60mmHg, 84회/분, 20회/분, 36.7℃도 안정적이었음. ⑪2:30 병실 도착 직후 이상증세를 보이며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2:32 응급실로 이동하였음. ⑫2:35 응급실 도착 후 혈압, 심박동 측정이 안되고 산소포화도 70%로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음. ⑬심전도 검사결과 심실성 부정맥 심실빈맥 소견을 보이고 2:40 자발순환 회복되자 2:58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혈액 내 pH가 떨어져 호흡성 산증 소견을 보였음. ⑭5:40 발작이 반복되어 lorazepam 투약 후 발열 증세 있어 해열제 투약 및 ice bag 적용 후 수차례 발작 및 발열 소견을 보였음. ⑮안정제 및 해열제 추가 투약하여 10:50 보호자에게 설명 후 중심정맥관 확보 조치하였는데, 12:40 중환자실로 입실하였으나 6.1. 4:45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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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심전도 이상소견과 대사성 알칼리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경련 증상에 대하여 음주 중단으로 인한 경련발작으로 보면서도 항견련제 등 약물은 필요하지 않고 metabolic cause를 교정하면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는데 혈중 pH 수치는 원고들이 문제삼는 대사성 알칼리증과 직접 관련된 요소인 점, 망인에 대하여 의료진은 염화나트륨 0.9% 용액 1L를, 각각 염화칼륨3% 용액 20ml, 티아민 HCL 50ml를 처방하는 등 염소 반응성 또는 염소 저항성 대사성 알칼리증에 필요한 처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대사성 알칼리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의료진이 진단 및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가가 없다. 2. 심폐소생술 지체한 과실 여부 :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5분 이상이 경과하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4-6분이 경과하면 뇌손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감정인들도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 즉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의료진은 심정지 발생한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 팀 및 주치의를 부름과 동시에 심장마사지를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지체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5분 이상 경과되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점, 심폐소생술 시행 직후 망인이 보인 증상에 관하여 감정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의료진이 작성한 경과기록지상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료진이 직접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 진단서상 선행사인의 하나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지체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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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음주 습관, 알코올성 간질환 등 기왕증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4,954,432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8,986,329원(229,954,432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의 내용, 심폐소생술 실시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인의 생활습관 및 기왕증,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7,494,141원), 자녀2(각 24,996,094원) (6)**합계 : 108,986,32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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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