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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4가단220061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뇌출혈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부착된 L-tube와 T-tube을 스스로 제거하여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준코마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뇌출혈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2013.7.24.부터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L-tube와 T-tube를 부착하여 왔음. ②2014.2.13. 간병인은 원고의 손을 손장갑 억제대에 고정하지 않아 운고는 튜브를 제거하였고, 19:09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음. ③원고는 2016.7.2. 현재 의식 불명의 준코마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간병인은 손장갑 억제대로 손을 고정하는 등 방법으로 환자가 튜브를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튜브 발관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위 간병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1년 전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기구를 제거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1,631,122원 ②보조구비 : 5,631,6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631,361원(17,262,722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인적관계, 기타 사정 (4)*합계 : 18,631,3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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