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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4가합233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재생불량성빈혈 진단 하에 골수이식술을 위한 내원 및 사전검사 등을 실시하여 항암제 등 약물 투여 중 체액불균형 증상 및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면역억제제 투여 및 각종 검사 등 실시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폐부종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0.경 ㅎ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을 받고 11월 경 골수이식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의 형제들에 대하여 골수이식에 필요한 조직적합성 항원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친동생과 항원이 일치하였다. ③12.19. 골수이식 사전검사로 치과 및 이비인후과, 간초음파, 폐기능,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④망인은 2004.3.10. 피고병원에 입원 후 3.23. 오전까지 활력징후는 대체로 정상이었고 06:20경에서 09:30경 체온이 38.0~38.5℃로 측정되었다. ⑤3.12. 20:00경 체액불균형 증상이 있어 이뇨제 라식스를 투여하거나 수액을 제한하는 등 처방을 하였다. ⑥3.17.부터 망인에 대한 항암제 프로카바진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항암제 투여 이후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⑦3.18. 20:10경 오심 증상을 동반하여 3회 구토를 하였고 3.19. 06:00경 오심 증상 없이 5회 구토를 하였고 3.20. 20:00경 오심 증상이 있었다. ⑧3.21. 21:50경, 3.22. 14:00경, 3.22. 20:00경 각 오심 증상이 있었다. ⑨의료진은 매일 1회 이상 일반혈액검사 등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3.10.경부터 3.23.까지 소변검사, 감염검사 등을 각 실시하여 3 내지 4일 간격으로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전해질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⑩3.20.부터 3.23.까지 매일 10:00경 면역억제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3,500mg씩을 투여하였다. ⑪3.23. 19:30경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혈압이 80/50mmHg로 저혈압 증세를 보였다. ⑫23:10경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분단 5l의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수액을 제한하였으며 23:30경 기관지확장제 아미노필린을 투여하였다. ⑬3.24. 01:30경 이뇨제 라식스를 투여하고, 추적 흉부방사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부종이 더 악화되었고 09:00경 심전도검사 결과 심실부정맥 증상이 발견되었다. ⑭의료진은 09:20경 혈압상승제 도파민을 투여하기 시작한 후 09:3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⑮09:50경 경련을 일으키고 동공반사가 소실되었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이후 앰부백으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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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면역억제제의 투여 시 검사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은 면역엊제제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혈액거사 등 혈액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전해질검사, 감염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외에 심에코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위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투여함에 있어 그 투여로 인한 심근염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투여하는 동안 검사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심부전 증상에 대한 처치 지연 여부 : 망인은 2004.3.23. 19:30 호흡곤란이 나타난 이후 심부전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진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이후로 망인의 심부전 증상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증적인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의료진이 심부전 증상에 대한 처치를 지연하여 심부전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투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설명은 골수이식수술의 싪패 또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망인이 위 의료진으로부터 골수이식수술의 실패 또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골수이식수술을 결심한 이상, 의료진이 망인에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의 부작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