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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북부 2008가합457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11세
사건요약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하에 면역억제제 치료 및 항암치료를 한 후 골수이식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식물인간 내지 뇌사상태 진단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06.4.25. 갑자기 코피를 계속 흘려 피고병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은 후 5.4.부터 5일 동안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5.8. 망아를 격리 조치하여 1인실로 옮긴 후 가족 모두에게 골수적합성 여부 검사를 하게 하였다.
③5.16. 망아의 부와 조직적합항원이 100% 일치 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④의료진은 골수이식을 하지 않았고 망아의 혈액수치가 떨어질 때마다 수혈을 하였으며 매일 혈액검사를 하였다.
⑤그 후 망아는 골수이식을 위하여 2007.6.1.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6.8.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았다.
⑥항암제 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7일 경과한 6.15. 망아는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날 저녁 망아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⑦6.16. 망아는 또 의식을 잃어 의료진은 심전도, 초음파, 폐 사진 등을 촬영한 후 항암제에 의해 심장에 이상이 왔다며 폐에 물이 찼다고 하였다.
⑧6.17. 망아는 다시 의식을 잃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6.18. 다시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⑨피고는 골수이식을 시행하여 망아에 대하여 다른 사람보다 3배나 많은 양을 이식하였고 6.19. 다시 한 번 이식하였다.
⑩망아는 소변이 나오지 않자 혈액투석을 받게 되었고 식물인간 내지 뇌사상태 진단을 받았다.
⑪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7.30.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아가 처음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했을 무렵인 2006.4. 피고병원에서는 망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좌심실이 약간 확장되어 있는 소견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소견을 보였다. 피고병원은 막상 골수이식을 하기 위해 두 번째로 입원을 한 2007.6.에는 망아의 사망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심장 기능의 검사는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망아가 골수이식의 전 처치 단계에서 심장독성이 있는 항암제 치료를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은 망아의 신체검사와 원고의 조직 적합성 검사 후 골수이식의 적응증이 되었으면 1년 동안 기다리면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한다거나 더 이상의 수혈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골수이식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인바, 의료진은 여러 차례의 수혈을 통해 그렇지 않아도 재생불량성 빈혈로 인하여 허약해진 망아의 신체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는 망아의 사망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원 158,425,06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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