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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북부 83가합871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복통 증세로 내원 및 검사결과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진단 하에 카나마이신을 처방하여 17일 간 주사 투약 후 이명, 뇌음, 발열 등의 제8뇌신경장해 증상이 발생하여 양측 청력이 상실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2.4.10. 복통을 일으켜 피고의원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를 처음에는 통원을 시키면서, 4.14.부터는 입원을 시켜 각종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②4.17. 검사결과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으로 최종진단하고 치료제인 카나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③카나마이신을 매일 1mg씩 주사한 지 며칠 후 원고에게 이명, 뇌음, 발열 등의 제8뇌신경장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④5.8.까지 카나마이신을 17일 동안 계속하여 17mg을 투여한 결과 원고는 제8뇌신경장해를 입고 양측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부제소 합의)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치료제인 카나마이신을 투여 후 양측청력상실의 불구가된 것을 피고가 신우신염환자인 원고에게 위 치료제를 장기투여함에 있어 그 부작용에 대한 투여전 및 투여기간 중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반히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앞서 피고측은, 1982.10.12.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합의금 3,000,000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임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간의 위 합의 약정이 원고가 양측 청력을 상실하게 되엇음이 확인된 수개월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 당사자간에는 물론 그 사이이서 이를 알선한 사람들간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조정이 계속되어 원고들측에서 당초에 요구한 금 10,000,000원이 결국 금 3,000,000원으로 결정된 사실, 원고는 위 합의각서를 작성하기 하루 전에 손수 이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합의서에 첨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실제의 손해액보다 근소한 금액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위 궁박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편승하여 위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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