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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3가합1045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소화기능장애로 내원하여 진찰 후 관장을 위한 가스관장용 기구를 이용 관장약을 삽입한 후 고통 및 경련을 일으켜 2번에 걸쳐 응급처치를 한 후 전원 결정하여 이송 후 검사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소화기능장애로 인한 식욕부진과 변비 증상으로 인근 ㅅ의원에서 치료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2001.1.12.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배에 가스가 찼다고 하여 2-3일 입원을 권유하여 원고는 6인실에 입원 후 속이 거북하고 옆구리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 ③1.13. 09:00 간호사가 가스관장용 기구를 사용하여 관장약을 삽입한 뒤 5분 후 원고가 갑자기 고통을 느껴 고통스러워 하다가 경련을 일으키며 발작증세가 나타났다. ④피고는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하자 발작증세가 순간 진정되는 듯하여 의료진은 자리를 떠난 뒤 다시 발작되었다. ⑤피고의 응급처치 후 호흡이 돌아오자 피고는 11:00 ㄱ대학병원으로 이송 결정하여 병원 이송 후 검사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관장을 할 경우 그 조치와 환자의 체질이나 상태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이렇다할 설명을 하지 않아 그 가족들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회피할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환자의 발작증세에 대한 1차 응급처치 후 그대로 병실을 떠나 2차 응급처치 후에도 간호사를 데리고 병실을 떠나 환자를 방치하여 상태를 악화시켜 현재의 증상에 이르게 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그 가족들에게 ‘우리 병원에서 평생 입원치료를 해 주겠다’는 등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설득한 사실도 있으나 자신이 의사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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