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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5가합14898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19세
사건요약 교통사고로 엄지손가락 골절상을 입어 내원 및 검진결과 결핵균이 발견되어 전원 및 결핵치료를 받던 중 약물 과다투여로 독성 간염, 전격성 간염 등 진단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간 부전 및 간성혼수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12.22. 아침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 쪽 엄지손가락의 골절상을 입고 근처 00병원에서 검진결과 골절상 이외 결핵균이 발견되어 치료를 요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12.24. 피고병원으로 전원 후 호흡기 내과에서 결핵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2004.1.18. 진료결과 상태가 더 안 좋아져 고열이 나고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간호사는 통증을 가라앉는 약을 주사하였다.
④1.23. 설 연휴 마지막 날에 고열, 복통이 심하다고 간호사에게 알리자 1.24. 새벽 6시 CT촬영을 하였다.
⑤1.26. 검진결과 약물 과다투여로 인한 간 부전이라고 하여 독성 간염 의증, 전격성 간염 등 진단을 받았다.
⑥1.28. 복부CT 소견상 중등도 복수가 확인되었고 총 빌리루빈 증가, 복부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2.2. 13.3으로 상승되었다.
⑦2.4. 간 부전에 의한 여러 응고인자의 결핍, 암모니아 수치 상승 등 망인의 상태는 간성혼수로 진행되었다.
⑧2.5. 16:00경 담당의로부터 간이식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2.6.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간 이식시기를 놓쳤다는 소견을 들었다.
⑨2.8. 망인은 과호흡 증세를 보이고 의식이 더욱 나빠지고 혼미해졌으며 2.10. 오후 4시 36분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폐렴 치료 등을 위해 투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독성간염, 전격성 간염 등이 생겨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망인의 치료 상태를 봐 가면서 약물을 조절하고 독성간염, 전격성 간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할 주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독성간염, 전격성 간염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 폐렴치료약의 위험성 등을 설명해주고 투약을 명했어야 하는 데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도 있다. 또한, 망인이 전원되었을 때 독성 감염 등으로 사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함에도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85,996,66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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