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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단22819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6세 | ||
| 사건요약 | 복부 CT상 뚜렷한 간암 소견을 진단하지 못하여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간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부터 제2형 당뇨병과 B형간염, 간경화, 만성 신우신염 등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 간클리닉 진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간클리닉 통원 치료 중 2007.5.18. 복부 CT검사를, 2008.2.4. 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변, 좌측 신장 만성 신우신염 진단을 받았다. ③2008.6.5. 망인은 복수가 차고 호흡이 곤란해져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고 담당의는 복수가 차는 이유는 당뇨병성 신장병증이 원인이라며 신장내과 치료를 권유하였다. ④이후 1개월 동안 복수가 차고 어깨통증이 심하며 오심구토가 심해 구강섭취를 거의 못하여 3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⑤망인은 검사날짜를 기다리던 중 7.19. 통증과 오심 증세가 심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 후 복부초음파를, 7.22. 복부 CT검사를 받고 침윤성 간암이 림프절에 전이되었다는 확진을 받았다. ⑥망인은 8.12.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림프절, 신장, 폐까지 전이된 상태로 간암이 발견되어 초기 치료 시기와 이식 가능한 시기를 놓쳐 간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채 12.5.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복부 CT검사 후 정확한 판독을 하여 망인이 간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5.18. 복부 CT상 뚜렷한 간암 소견을 진단하지 못하여 망인이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의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망인은 적절한 치료 및 간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상실하였으며 결국 2007.5.18.에 초기였던 간암이 2008.7.22. 검사상 우측 부신과 림프절에 전이된 상태로 진단되어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2008.12.5.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위 의료진의 과실과는 연관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간클리닉 담당의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의 간암에 대해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인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8,118,74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