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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3152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A형 간염 및 급성 신부전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중 간성뇌증 Ⅲ-Ⅳ 단계로 증상이 악화되어 간 이식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뇌경색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13. 두통과 설사 증상을 증상으로 ㅅ내과에 내원하여 5.16.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차가 낮게 나오자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다. ②망인은 ㅇ대학병원에 전원 및 입원 후 간기능이 약화되고 질소혈증이 진행되어 급성A형 간염 및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5.17. 의식상태는 명료하나 간이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망인은 5.17. 12:58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 당시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내과적 검사를 시행 후 급성신부전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위해 간 보호제 Legalon, ursa 등을 투여하였고 칼슘제재를 주사 및 경구투여하였다. ⑤17:25경 소변배출량 감소, 심전도변화 등을 관찰하여 망인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로 하고 간 집중치료실로 보냈다. ⑥망인은 20:50경 수지진전 및 수면경향을 보이고 5.18. 00:10경 흥분상태 및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지남력 없는 상태를 보이는 등 간성뇌증 Ⅲ-Ⅳ 단계로 증상이 악화되었다. ⑦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간이식을 위하여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 및 이식 준비를 하여 망인의 누나의 간기증 이식도 함께 고려하였다. ⑧5.18. 11:25경 망인을 외과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망인에 대한 간이식을 준비하면서 수액 투여, 투석 등 망인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다. ⑨의료진은 5.19. 08:53경 망인의 처제로부터 간 기증 적합 여부를 다시 검사한 결과 14:00경 적합 판정을 받은 후 15:00경부터 22:50경까지 망인에게 간 이식 수술을 시행하였다. ⑩이후 망인은 7.27. 뇌경색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이 2009.5.17. 12:58경 응급실에 도착한 망인에 대하여 바로 내과적 검사를 시행하는 한 편 급성 A형간염, 신부전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즉시 시행하였고 응급실 4시간여 만에 망인을 간 집중치료실로 옮겨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집중 경과관찰을 시행하였는바 위 의료진이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급성 A형간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지혈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배뇨카데터를 제거함으로써 출혈을 일으켜 간성혼수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간 이식 수술을 지연한 과실과 관련하여, 기증자들에 대한 간 기능 적합 여부 검사 및 간 이식 수술 경과에 볼 때 의료진이 간 기능 적합 여부 검사 및 간 이식 수술을 지나치게 늦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망인의 법정대리인인 원고에게 간 기능, 급성 간부전의 경과 및 원인, 간 이식 수술 후 합병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려진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