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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8471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4세 | ||
| 사건요약 | 협심증 진단 하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가이드와이어가 수차례 망가져 혈관개통이 지연되는 등 혈관에 자극을 주어 심신세동 및 심정지 증상이 발생하여 중환자실 이실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경 가슴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였고 신경과 의료진은 6.13. 순환기내과에 협진의뢰하였다. ②6.20. 망인에 대한 운동부하검사 결과 협심증에 강한 양성반응 소견을 확인 후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시술하기로 하였다. ③망인은 7.9. 입원하여 7.10. 11:32경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 실시결과 좌주간지 후반부에 30% 협착, 좌전하행지 입구에 70%의 궤양성 죽종을 동반한 협착, 좌전하행지 전반부에 50-70%의 협착이 마만성으로 보이고 좌회선지 입구에 30%의 협착을 확인하였다. ④12:20경 좌주간지와 좌전하행지에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한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하고 혈관 내 초음파검사를 실시 후 좌회선지에 가이드와이어 삽입하였다. ⑤12:39경 가이드와이어 삽입 및 혈관 내 초음파검사 후 좌주간지 및 좌전하행지 입구에 혈전성 폐색이 발생하였다. ⑥항응고제인 헤파린 등을 투여하여 혈전에 의한 혈관폐색에 대비한 후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실시하였다. ⑦12:46경 망인에 대하여 항응고제인 클로티냅 등을 투여한 다음 망인의 좌회선지에 대한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가이드와이어가 망가졌다. ⑧12:49경 망인이 부정맥 증상을 보이자 망인에게 강압제인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한 다음 재차 좌전하행지에 대한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중 가이드와이어가 망가졌다. ⑨12:58경 재차 망인의 좌전하행지에 대한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가이드와이어가 망가졌다. ⑩13:21경 재차 망인의 좌회선지에 대한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가이드와이어가 망가졌다. ⑪의료진은 14:30경 망인에 대한 삽입술을 마친 다음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실 후 혈압이 63/47mmHg로 측정되는 등 쇼크상태였다. ⑫망인은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심폐기,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치료를 받던 중 7.14. 13:01 심인성쇼크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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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진이 망인의 혈전성 폐색을 발견한 것은 2012.7.10. 12:39경이었고, 그 직후 망인에게 항응고제 등을 투여한 다음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삽입한 가이드와이어가 12:46경, 12:49경 2차례에 걸쳐 망가졌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혈관 개통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혈관에 자극을 줌에 따라 망인에게 심신세동 및 심정지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망인에게 동율동전환술을 실시한 다음 재차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가이드와이어가 12:58경, 13:21경 2차례에 걸쳐 재차 망가졌고, 망인은 지속적으로 심실세동 및 심정지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망인의 협착 부위는 모두 해결되었으나 망인은 혈압이 63/47mmHg로 측정되는 등 쇼크 상태였으며 그 후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인공심폐기,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2.7.14. 13:01경 위 시술로 인하여 생긴 심부전 및 그로 인한 심인성쇼크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시술 당시 협심증에 강한 양성반응 소견이 확인되어 망인에게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은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243,41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946,047원(13,243,41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기왕력, 피고병원의 치료내용 및 경과, 피고의 과실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2,857,142원), 자녀(각 8,571,428원) (6)**합계 : 57,946,0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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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