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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5가단3753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57세
사건요약 담석증 치료를 위하여 내시경으로 담석파쇄 치료를 시행하던 중 천공이 발생하여 담즙 유출 및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였으나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2.12. 담석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내시경적 담석파쇄 치료를 받던 중 천공이 발생하였다.
②담도에 호스를 잘못 꽂아 담즙이 약 36시간 동안 담즙 유출이 되어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2회 걸쳐 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중 담낭, 십이지장, 췌장의 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원고는 현재 환부가 완치되지 않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ㅆ 원고에게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하였고 향후 이로인하여 당뇨병의 발병 등 후유증이 예상되는바, 피고들은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빈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5,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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