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8가합636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49세
사건요약 동네 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 의심 소견으로 내원 및 정밀검사상 동맥혈관의 혈류상태가 좋지 않아 혈관성혈술 및 전원을 권유받은 후 말초혈관폐쇄와 대동맥 축착증 진단 하에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던 중 대동맥 파열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평소 팔, 다리 저린감이 있었으나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냥 지냈던 중 2007.10.경 동네 병원에서 진료 후 허혈성 심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다.
②망인은 11.1. ㅂ병원에 입원 및 정밀검사 후 의료진은 동맥혈관의 혈류 흐름이 안 좋다고 하여 수술을 권유하였다.
③입원 후 며칠이 지나 주치의는 피고병원과 혈관성형술에 관한 설명을 하여 소개해 주었다.
④망인 및 원고들은 11.12. 퇴원 후 곧바로 피고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의 경우 말초혈관폐쇄와 대동맥 축착증이 있어서 2회에 걸쳐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⑥망인은 11.13. 우측 총장골동맥에 대한 1차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받았다.
⑦망인은 11.15. 15:15경 2차 경피적 성형술을 위하여 우측 쇄골동맥과 대동협착된 부위를 넓혀주는 시술을 시행 받았다.
⑧16:15경 경피적 혈관성형술 시술 도중 망인은 갑자기 신응소리를 내면서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⑨의료진은 대동맥 파열로 진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대동맥 파열에 대한 응급개흉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⑩망인은 대동맥 파열로 인한 심정지로 인하여 18:05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인은 대동맥이 협착된 대동맥 축착증이 있었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7.11.15. 대동맥을 확장시켜 주기 위한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는바, 경피적 혈관성형술시 의사는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위 의료진은 시술 도중 부주의하여 망인의 대동맥을 파열시킨 잘못을 하였다. 그 결과 망인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곧이어 호흡이 정지되었다. 또한, 망인은 11.15. 16:15경 우측 대퇴동맥 혈관을 천자하여 시스를 삽입한 직후에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위 의료진은 시술 도중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 원인에 대하여 대동맥 파열로 진단하였다. 대동맥 파열 발생 후 의료진이 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무를 다하고자 하였다면 16:15경 대동맥 파열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량 수혈을 시작하고 응급으로 개흉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의료진은 대동맥 파열이 된지 1시간 10분이 경과한 시점인 17:25경이 되어서야 뒤늦게 수혈을 시작하였고 흉부외과와 협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개흉수술도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망인은 심폐소생술을 하여도 심폐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18:05경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1,033,32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