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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6가합917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 사건요약 | 임상검사 결과 폐렴, 빈혈, 백혈구감소증을 진단 받은 후 폐렴 치료만하고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급성 백혈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상태 악화되어 패혈증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2.초부터 열이 나고 기침이 있어서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2.19.경 피고병원에 입원 후 검사 등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임상검사 결과 폐렴, 빈혈, 백혈구감소증을 진단하였는데 폐렴에 대한 치료만하고 정밀검사는 하지 않았다. ③의료진은 12.26. 및 12.30. 오전에 전혈구 검사를 재검하였는데 백혈구 감소증과 빈혈의 소견이 있었다. ④의료진은 망인을 퇴원 조치하여 망인은 집에서 지내던 중 치질로 통증이 발생하여 2006.1.16.경 피고병원 외래 방문하였다. ⑤담당 의사는 항문에 농양이 생겨 일반외과로 입원하여 누공 절개수술을 받았다. ⑥수술 후 고열이 나기 시작하여 열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복부에 다른 질환이 있을 것 같다고 하여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만성 담낭염으로 확인되었다. ⑦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고열이 지속되자 1.23.경 전신마취 후 담낭절제술을 하였는데 고열이 지속되어 1.25.경부터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 ⑧1.26. 망인이 심폐정지가 되자 의려진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기관내삽관과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다. ⑨심폐소생술 후 망인의 심장기능은 회복되었으나 혼수상태가 되어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의료진은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면서 감염이 회복되지 않아 패혈증이 되었다. ⑪이후 망인에 대한 패혈증 치료를 하였으나 다장기부전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2.1.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2006.1.16.경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열이 없었는데 1.16.경 수술이후부터 고열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진행하였는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패혈증에 의한 사망의 악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진은 급성 백혈병을 진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였고 결과 망인은 급성 백혈병에 대한 치료의 기회도 없이 허망하게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24,108,93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위로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금원 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